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식 ‘인사’, 국감 첫 날부터 도마 위로

109개 공공기관장 중도사퇴...“융단폭격식 낙하산”

이명박 정부가 취임 이후 해 온 인사문제가 국감 첫 날(6일)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는 그간 ‘고소영’, ‘강부자’라는 타이틀을 걸고 여론의 뭇매를 맞아온 바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장 사퇴 압력 의혹은 국감 증인의 입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심일선 전 한국산재의료원 이사장이 “지난 4월, 노동부로부터 4차례 사퇴 압력을 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삭감 통보도 받았다”라고 말한 것.

오늘 증언에 나선 심일선 전 한국산재의료원 이사장은 지난 7월,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낸 상태이기도 하다. 이는 중도 사퇴한 공공기관장 중에 유일한 복직소송이다. 당시 심일선 전 이사장은 “사표 제출을 거부하자 노동부가 표적감사를 실시했다”라며 “해임의 부당성을 밝혀 명예를 회복하고 이사장직에 복귀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심일선 전 이사장의 증언이 있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은행 노조위원장을 했던 분이고, 민주당 중앙위원을 하신 분인데 이 분의 얘기가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없다”라고 오히려 증언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강만수 장관의 말에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은행 노조위원장 출신이 산재의료원에 갈 능력이 있는가”라며 “낙하산 인사는 전문성이라도 있지만 심 전 이사장의 선임은 가깝다고 내려 보낸 코드인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사례가 발표되었다. 박화강 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의 해임과정이 구체적으로 알려졌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에는 이병욱 노동부 차관이, 4월에는 문정호 기획조정실장이 박화강 이사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사퇴를 종용했다고 밝힌 것. 이 뿐 아니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문화방송통신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등 오늘 진행된 대부분의 국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문제는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감을 시작하면서 이미 여러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장 선임 과정에서 ‘사표 강요’, ‘영남 및 한나라당 출신 등용’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전체 공공기관장 303개 중 이명박 정부 들어 중도사퇴한 곳이 전체의 39%인 119곳이며 이중 새로 채워진 96곳의 공공기관장 자리 중 최소 30명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주요 공기업 대표 26명만 봐도 영남 출신이 15명으로 절반을 넘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이 58%에 달한다”라며 “융단폭격식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