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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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라디오연설 “대학자율, 공교육 정상화 방향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문제점 인정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오전 제9차 라디오연설에서 “대학 자율화는 사교육을 조장하는 방향이 아닌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도 선발방식을 다양화하고 선진화하기 위해 각 대학에서 현재 확대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점수 위주의 (대학입시) 선발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점수는 좀 낮더라도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이 있는 학생들,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날 ‘덕성여중 방문 사례’를 첫 얘기로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 학교 사례가 자기가 꿈꾸는 교육형장의 모습이었다고 회상했다. 이 학교 교장의 이름까지 거명하며 한 학부모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 학부모는 “월 100만원씩 들던 사교육비가 학교의 배려로 사라졌다”고 말했다는 것. 대통령은 이날 학교 방문에서 모처럼 희망을 느꼈다고 소개했다.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산골학교에서도 도시학교보다 성적이 더 좋게 나온 곳도 있었다”며 전북 임실 사례를 염두에 두고 발언했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관계자들의 땀과 수고가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믿는다”고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학업성취도 평가 논란에 “학교별로 처음 시행되다 보니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철저히 조사해 다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이번에 나타난 문제를 보완해 내년부턴 완벽한 평가체제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학교와 선생님들 사이에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선의의 경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정부도 앞으로는 열심히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도록 할 것이고 잘 가르치는 학교에 더 많은 지원이 갈수 있도록 하겠다. 발전이 더딘 학생들을 끌어안고 분투하는 학교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며 차등 지원을 통한 교육 경쟁정책을 확고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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