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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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의원, 여론 반하는 법안추진

학교급식 자체 설문도 직영 '찬성'

위탁 급식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해 비판을 받고있는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직접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학부모 10명 가운데 8명이나 ‘직영 전환’ 찬성하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 때문에 학부모의 의견은 외면한 채 위탁 업자에게 돈벌이 기회를 제공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전혁 의원(교과위)이 지난 9월 초 서울, 인천, 경기 지역 학부모 157명에게 자동응답전화(ARS)로 학교급식 직영전환에 대해 물은 결과 80.7%인 127명이 ‘찬성’했다.

그 이유로는 55명(61.8%)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구매 및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17명(19.1%)은 ‘전문성 있는 위생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택해 학부모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지역 652명의 학교장도 같은 방법으로 함께 조사했는데 역시 ‘찬성’한다는 의견이 56.9%(371명)로 ‘반대’(43.1%, 281명)보다 많았다.

학교장들 역시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구매 및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이 71.3%로 가장 많았다.

반면 반대하는 이유로는 59.6%가 ‘개별학교가 전문성 있는 급식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렵다’고 답해 직영 급식 운영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전혁 의원은 이러한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대신에 지난 9월11일 자신이 연‘학교급식법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부록 자료로 제공했다.

배옥병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학부모들이 왜 직영전환을 원하는지 알려면 위탁급식에서 직영으로 전환된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물어봐라”며 “그러면 왜 학부모 80%이상이 찬성하는 바로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옥병 상임대표는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을 원하는 학부모의 열망을 외면하면서까지 학생들의 건강을 위탁하려는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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