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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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 위기' 이유 들며 시위 자제 촉구

"국민 뜻 충분히 반영됐다. 과격 촛불시위 엄정 대처"

정부가 8일 촛불시위 관련 긴급 담화문을 발표해 "폭력시위로 사회 혼란이 가중될 경우 정부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오후 과천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들어 시위가 과거처럼 폭력적으로 변질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장관은 "한 달이 넘도록 대규모 집회 시위가 있었지만 국민의 의사표현을 최대한 존중해왔다"면서 "폭력 정도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이번(7일) 시위에서는 쇠파이프까지 등장해 시민과 경찰 수백 명이 다친 것은 실로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경찰의 불법, 폭력진압에 대한 언급은 회피한 채, 경찰과 시민 간 과격한 대치 양상을 시민들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다.

이들은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뜻을 받드는 데 미흡했던 점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고유가, 물가상승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시위가 장기화, 과격화되는 것이 우리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될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국민들의 '재협상' 요구는 외면한 채 '경제 위기'를 이유로 들어 시위 자제를 촉구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이어 "지금껏 계속된 집회시위로 국민의 의사는 충분히 전달됐고 정부는 국민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이제 불법폭력 시위를 자제하고 합법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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