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통화, 강화된 긴축 정책
르몽드 디쁠로마띠끄 /99년 1월호

99년 1월 1일, 유로화는 공식적으로 유럽 11개국 국가통화를 대치하게 된다. 당분간 유럽 정부들은 통화연합을 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해 운용할 것처럼 보인다. 대신에 그들은 경제의 통제권을 새로운 중앙은행에 넘기고 유럽의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 로랑 까루(Laurent Carrou), 파리 제3대학 교수

유로화의 출범은 이를 조장하는 거대한 선전에 의해 추진되었다. 지난 2개월간 이자율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있었음에도, 새로운 통화의 출범은 시작부터 통화 대치의 기술적 측면에만 집중했다. 이런 과정은 유럽의 국민들로 하여금 유럽의 미래를 좌우하게 된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로부터 관심을 돌리게 했다.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 새롭게 들어선 사민주의 정권들은 유럽 연합 내에서 정치적 힘의 균형을 현저하게 바꿔놓았다. 15개국 중 11개국이 광범위하게 좌파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처음에는 좀 더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위한 유럽연합의 건설 과정을 재조정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을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자유주의 정책의 거부와 그로 인한 긴축정책, 사회적 배제, 불안정한 고용과 대량 실업과 같은 당연한 결과들을 보아왔다. 전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만연했던 97년 11월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유럽위원회 임시총회는 이미 고용을 완전히 배제한 채 현저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내포하고 있었다.
지난 10월 독일 적-녹 연합이 선거에서 승리한 몇 주 후 이와 같은 방향의 전환은 더욱 강화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 달 각국의 정상들은 급진적 자유주의 정설을 깨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독일의 재무 장관 오스카 라퐁텐은 국제 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좀 더 투명성을 가져야 하며, 유동성을 줄이고 투기자본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달러와 엔화, 유로와 같은 중요한 통화의 변동에 제한을 둘 것을 요구했다. 이탈리아의 재무장관은 97년 6월 암스테르담에서 협정된 성장과 안정에 대한 조항을 완화해야 하며 리오넬 죠스팽 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개혁과 새로운 브레튼 우즈 협의회 개최를 요구했다.
98년 11월,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유럽위원회는 성장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이자율을 낮추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독일과 프랑스의 이자율은 실제적으로 3.3%로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연%0.5% - 0.7% 사이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고 있다. 몇주 동안 이와 같은 변화는 유럽의 정책 변화 과정에 커다란 힘을 실어주지 못했다.
그러나 사민당 정부들의 이와 같은 선언은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총재인 네덜란드의 빔 뒤젠베르크를 성나게 했으며, 그가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은행은 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10월 초, 그의 단 하나의 목적은 물가 안정,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을 연 2%이하로 유지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반면에 미국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는 물가 안정과 성장 모두를 고려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중앙은행과 유럽중앙은행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압력으로 인해 가까스로 의견을 일치하게 되었다.
11월 중순이 되자, 국제적 환율변동을 제한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단계를 밟아야 한다는 생각은 사라지게 되었다. 11월 22일, 11개국 사민당 정부의 재무장관들은 강력한 자유시장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유럽의 새로운 길'이라는 연합성명을 발표하였고 안정 조항(stability pact)이 준수될 필요가 있음을 다시 주장하며 전세계 자본 흐름의 자유화의 효과들이 넓은 의미에서 긍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무지하고 뒤늦은, 적절하지 못한 방향 전환이 그들의 대의명분인가?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인한 엄청난 손실이 모두에게 드러난 시기에 재무장관들의 연합 성명은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 15개국 정부들은 스스로의 모순, 즉 고용과 유럽의 사회적 의제에 대해 스스로

주장했던 의도와 금융시장과 지난 몇 년 간 발전하고 받아들여졌던 통화주의에 대한 복종 사이에 갇혀 버린 것이다. 이탈리아 좌익민주당의 대표이자 최근 총리로 지명된 마시모 달레마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는 극도의 긴축 예산을 채택했고, 전임자들의 길을 완벽하게 다시 재현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유럽이라는 이름 하에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정황 속에서, 98년 12월 4일 '유러랜드'에 포함된 11개국 중앙은행 대표자들은 동시에 이자율을 3% ―이탈리아의 경우 3.5%―로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로화를 환영하는 언론과 시장의 공세가 몰아쳤고, 그들은 이와 같은 조치들을 만족스러워 하지 않았다. 사실, 금리 인하는 11월 중순 긴축예산에 대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식적인 긴축예산에 대한 언질이 있은 후에야 결정된 것이다. 대중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사실 선출 과정도 없고 따라서 유럽의 국민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없는 초국가적 기구의 편에서 정치적 주권을 깍아내리는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항복에 대한 눈가림에 불과한 것이다.
심지어 정식으로 운영되기도 전에 유럽중앙은행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예산, 재정, 경제, 사회 정책과 임금정책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비준을 받았다. 12월 4일은 제 2의 만우절이 된 것이다. 유럽에서 대안적인 사회, 경제적, 통화의 주도권 건설을 차단할 수 있는 국제적인 메커니즘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공동 주권' 건설은 커녕 이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퇴보인 것이다.
공동 금리 인하는 유럽의 경제적, 재정적 문제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서유럽이 안정의 천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유럽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영향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 동시에 세계은행의 수치에 다르면 세계 경제성장은 97년 3.2%에서 98년 1.8%로 떨어졌고 아시아, 일본, 러시아, 라틴아메리카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기 침체는 현재 영국, 이탈리아, 독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의 대외무역이 국내총생산(GDP)의 10%에도 못 미침에도, 98년 1사분기 이후 유럽의 수출량은 현저하게 떨어졌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실시한 통화 정책의 상대적인 완화는 완벽한 보수적 예산 정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유럽 경제 측면에서 이와 같은 정책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은 디플레이션 ―물가와 생산량, 일자리의 누적 폭락 ― 위험의 극대화 그리고 심각한 경기 침체의 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는 역동적인 경제의 핵심으로서 소비와 국내 투자가 필요한 시기에 단번에 국내의 수요를 막아버릴 것이다.
단일 통화권에 결합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은 이탈리아가 왜 지난 3년간 경제 성장이 98년 1.5%에 머무르며 유럽 내에서 최하위에 머무르는지 설명해 준다. 공식적으로 실업률은 12.5%로 나타나지만, 사실 하나의 단일 국가로서 이탈리아의 생존여부는 남북 분열의 악화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북부지역의 실업률은 6%를 나타내는 반면 남부지역에서는 22.3%에 달하고 있다. 남부지역에서 만들어져 등록된 대부분의 일자리들은 불법 고용상태로 '재편하는' 정부로부터 나온 것이다.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유럽중앙은행으로 하여금 유럽연합에 대해서 강한 마르크와 강한 유로를 예찬하도록 압력을 넣고, 유로존을 더욱 깊이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마르크 영역으로 이전시키기에는 분데스방크(독일중앙은행)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 이는 유럽 내에서 다양한 국가와 지역 경제 사이에서 구조적인 불균형으로 인해 심각한 지역간 긴장을 증가시키는 씨앗이 될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7년전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과정에서 선택된 결정, 특히 단일통화로의 이전과 이전 후의 운영에 대한 조항에서 기인한 것이다. 정치적, 제도적 구조는 급진적 자유주의가 아니라 모든 선택 사항들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은 매우 효과적임이 판명되고 있다. 자신의 사회 민주주의적 신임을 과시하는 정부들의 최우선 과제는 이와 같은 속박을 깨뜨려야만 할 것이다. 먼저 안정 조항(stability pact)의 재협상에 의해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등장했고 따라서 또 다른 조약에 의해서만 변화될 수 있는 유럽중앙은행의 지위와는 상관없이, 안정 조항은 단지 정부간 협정이었을 뿐이다. 97년 6월 암스테르담에서 있었던 유럽위원회 회담에서 이루어진 내용이 무엇이든 또 다른 유럽위원회는 쉽게 그것을 번복할 수 있을 것이다. 보수적인 여당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것은 다른 정치적 세력에 의해 분명히 변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유럽의 새로운 정부들은 스스로에게 자신의 국민들에 의해 주어진 성장과 고용을 위한 위임권을 대신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될 것이다.
유럽중앙은행의 임무와 권력은 재편될 필요가 있다. 유럽중앙은행은 유럽에서 실질적으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항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며 자본가와 통화주의자들의 논리를 깨뜨려야만 한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들이 은행의 독립성을 재고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유로화 사용 이후 운영할 수 있는 유지 구조에 있어서 지역적, 국가적, 광범위한 공동체 차원의 임금 정책과 재정적 조화, 경제 정책등과 같은 명백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저축과 기업, 자본과 노동에 대한 과세는 유럽의 향후 방향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다. 유럽 연합은 생산과 협동을 위한 잘 정돈된 공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재정적 문제가 만연하게 될 것인가? 최소한이지만 유럽의 조세 도피―룩셈부르크, 모나코, 리히텐슈타인공국, 해협 제도―를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룩셈부르크와 영국의 완강한 반대는 현재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