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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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안평가 진행

야3당, 교육학자들 “31일 일제고사 반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일제고사에 반발하며 교사들이 학생들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달 20일까지 진단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진단활동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던 진단활동”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교조의 진단평가는 일괄적인 문항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사들이 자유롭게 진행하는 진단평가는 연극, 글쓰기, 놀이, 협동학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로 예정됐던 일제고사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재집계에 따른 업무 부담으로 등의 이유로 31일로 연기했다. 교과부는 “각 학교별로 교사가 출제해 실시하던 학년 초 평가를 업무 경감차원에서 주관교육청이 출제한 문제를 각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야3당은 4일 전교조와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과 함께 31일로 연기된 일제고사에 대한 반대의 뜻을 담은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학자 155명도 4일 일제고사를 반대 선언에 동참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교육학자회의는 국회에서 ‘일제고사 비교육적 문제점 분석’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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