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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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들 검찰 발표에 일제히 ‘특검’ 도입 촉구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로 짜맞추기 수사”

검찰이 9일, 발표한 용산 살인진압 수사 결과발표에 대해 야당은 일제히 “특검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확실해 졌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결론을 내려놓은 짜맞추기 수사”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단 하나도 신뢰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검찰은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으며,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라고 밝히며, 유가족과 범대위를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이라 말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사건의 본질이 공권력에 의한 타살임을 분명히 입증시켜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라는 예정된 각본의 수순대로 한 짜맞추기 수사”라고 지적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국민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이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남은 방법은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 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9일 오후 1시 30분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특검 도입에 대한 당론을 모을 예정이다.

진보신당도 성명을 내고 “공권력 살인을 공무집행이라 비호하는 검찰은 이제 용산 참사의 공범이다”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용역 깡패의 개입에 대한 여러 증거가 속속 드러나자 수사 결과 발표까지 미뤄가며 내놓은 결과가 정부와 경찰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니, 검찰의 그간 행태는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시간끌기쑈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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