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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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각국 징계중단 요청 봇물

덴마크 등 8개국 시국선언 지지 탄원서 보내와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세계 8개국에서 탄원서를 보내왔다. 덴마크를 비롯한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 소속 교원노조(주로 OECD소속 국가 대상)들이 지난 주까지 전교조 국제국으로 보내온 것들이다.
 
일본은 직접 한국어로 번역한 탄원서를 보내오기도 했다.
 
덴마크·호주·오스트리아 등의 교원노조는 "우리 정부 정책에 교사들이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다. 교사들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법률도 없다"면서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한국의 상황을 우려하고 강고한 연대의 뜻을 함께 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교원노조도 "어떤 법도 교사들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했다고 교사들에게 징계를 주거나, 형사 처벌을 한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룩셈부르그와 스위스 교원노조 역시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보내왔다.
 
미국 전국 교육 협회(NEA)는 "전교조 교사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계속적인 탄압과 최근 검찰조사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이러한 내용의 탄원서를 전교조는 물론 미 국무장관과 주한 미국대사, EI 사무총장에게도 함께 보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편 현재 시국선언과 관련해 징계 결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2차 선언과 관련한 검찰 조사가 지난 주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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