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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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노사, 최종 조정회의 진행 중

보건의료노조, 교섭 최종 결렬되면 29일 파업

보건의료 노사가 오늘(28일), 다시 교섭에 들어갔다.

보건의료 노사는 지난 22일에 시작한 교섭을 5차례 연장 해 23일까지 진행한 끝에 오늘로 교섭을 최종 연기한 바 있다. 이에 오늘 오후 2시부터 공덕동 중앙노동위원회 건물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시작으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 시작 20분 만에 조정을 중단하고 노사 간 직접교섭을 결정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는 오후 4시 30분 다시 조정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 노사는 지난 주말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임금 인상 비율 등 핵심쟁점에 있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26일 진행된 8차 실무교섭도 사측의 교섭 요청 연락이 없어 중노위가 노조에게 사측에 먼저 교섭을 요청해 쟁점을 좁힐 것을 권고, 노조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8차 실무교섭에서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 교섭 때보다 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며 “입장차를 좁히려는 노력조차 없었다”고 사측의 태도를 비판했다.

현재 핵심쟁점 중 하나인 임금인상에서 보건의료노조는 7% 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2% 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하고 있는 산별협약안에서도 쟁점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의 산별협약안은 △인력충원 △의료기관평가 개선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병원 급식 사용 금지 △생리휴가 공제금액과 보건수당 지급차이 금지 △산별 최저임금 △산별연대 기금 등이다.

이런 사측의 태도에 보건의료노조는 오후 6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전국지부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파업의 수순을 준비하고 있다. 직권중재의 폐지로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할 경우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합법적으로 진행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진행되는 교섭이 최종 결렬될 경우 내일 오후 2시, 총파업 선언대회를 시작으로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30일부터는 각 지역본부 별로 집중타격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교섭 결렬에 주도적 역할을 한 악질 병원을 대상으로 집중타격투쟁을 위력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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