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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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물 사랑 정책이라고?


3월22일은 유엔에서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물은 생명!" 맞지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펼치는 물사랑 정책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 팔 수 있도록 수도법을 바꾸려는 환경부
수돗물 민영화의 사전단계인 민간위탁을 강요하는 행정안전부
민간위탁의 떡고물로 배불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수자원공사
대운하를 향한 불타는 삽질 열망을 다시 드러낸 '4대강 정비사업'

정부가 운운하는 물사랑 앞에는 Anti(안티)라는 말이 덧붙여져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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