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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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정진후 당선, 서울지부 압수수색

전교조 14대 위원장 선거 결선투표에서 정진후 현 수석부위원장이 당선됐다. 기호 1번 정 후보는 기호 3번 차상철 후보를 4000여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수석부위원장에는 정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김현주 현 부위원장이 뽑혔다.

온건파로 분류되는 정 후보는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나 승진평가제 등이 개선되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는 1988년 안양예고에서 교직을 시작해 사학민주화, 전교조 합법화 투쟁을 거치며 3번 해직됐다.

한편 검찰은 11일 오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주경복 후보를 지원한 전교조 서울지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사당동의 서울지부와 산하 5개 지회에 검사 2명과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회계관련 자료와 대의원 대회 회의록 등을 확보했다.

전교조는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진척시키지 않고 전교조 사무실부터 압수수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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