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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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시민의식 좀먹는 국가주의

남쪽에서 봄소식 대신 끔찍한 소식이 전해오네요.


부산시교육청(교육감 설동근)이 초중학교에 공문을 보내, 매일 조회 때마다 학생들에게 국가에 대한 경례와 맹세문을 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대표학생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외치면 학생들은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얹고 그 사이 대표학생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도록 했습니다.


그토록 얘기하는 자율성과 창의력 향상은 어디가고, 결국 말 잘 듣는 시민을 만들겠다는 속셈이지요. 과연 그들은 '국가' 앞에 '애국'하고 있는 것일까요? 역사는 늘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말로만 앞세운 '국가와 애국'으로 국민을 자신들 입맛대로 지배했음을 알려주고 있지요.


시민 의식을 좀먹는 철 지난 국가주의 타령을 당장 멈추고, 민주시민으로 우리 모두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을 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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