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나라당의 요청으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를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 이미 여론에 밀려 장관 고시를 연기한 바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관보 게재 시한을 불과 12시간여 앞두고 또 다시 '연기' 카드를 꺼낸 것.

그러나 이 같은 한나라당과 정부의 행태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곱지 않다. 지금까지 정부는 '재협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일축하면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 대응을 해왔다. 때문에 통합민주당 등 야당은 고시 연기 소식이 전해지자 일제히 "6.4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꼼수"라고 비판하며 재협상을 재차 촉구했다.

"불순한 쇼에 넘어갈 국민 아니다"

차영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2일 "한나라당은 그동안 정부와 한목소리로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국민들을 선동에 의해 부화뇌동한다고 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혹세무민한다며 모독하더니 이제 와서 무슨 면목으로 관보 게재 연기를 요청했는지 궁금하다"며 "재협상은 안 하지만 보궐선거에는 이기고 싶은 불순한 의도로 게재 연기를 요청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차영 대변인은 "아마도 내일모레로 보궐선거가 다가오자 한나라당이 정신이 든 모양"이라며 "선거 판세가 불리해지자 선거용으로 쇼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차영 대변인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진정성을 보이는 길은 장관 고시 게재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장관 고시 철회와 재협상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며 "불순한 쇼에 넘어갈 국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도 "재협상이 전제되지 않은 고시 연기는 무의미하다"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관보 게재 연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6.4 재보선을 겨냥한 선거 전략용이거나 또다시 시간끌기용이라면 향후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 현혹하는 고시 숨바꼭질 그만두고, 당장 재협상해라"

민주노동당도 "정부가 야당과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관보게재를 유예한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것이 국민적 요구에 따르는 전면 재협상의 과정이 되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만약에 이것이 국민적 분노를 무마시키기 위한 일정 연기나 부분적인 협상 내용에 대한 수정 등의 꼼수라면, 더 큰 국민적 저항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며 "다시 한번 강조컨대 전면적인 장관고시 철회와 재협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안 진보신당 대변인도 "고시 유보는 성난 민심과 화해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론이 불리하니 6월4일 재보선이 끝난 이후로 일단 미루고 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얕은 술책"이라고 평가한 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현혹하는 고시 숨바꼭질을 당장 그만두고,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