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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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흡 “조국 교수의 선의 받기 어렵다”

조국 교수 후보단일화 제안에 박승흡 민노 대변인 발끈

조국 서울대 교수가 4월 재보선과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진보정당의 선거연대를 제안한 것에 대해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이 반박하고 나섰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5일, <레디앙>에 기고한 글을 통해 “조국 교수의 글을 보니 그가 민주노동당, 나아가 진보정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새삼 알 것 같다”고 밝히고, 울산 지역 선거 후보단일화 제안에 대해 “그런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놀랍다”고 비판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울산 북구에서 낙선했던 경험을 상기하며 “울산 북구가 다른 지역보다 더 나은 조건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결과적으로 울산 북구의 진보정치는 다른 지역보다 잘못한 게 더 많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사정이 이런데, 조 교수는 진보정치의 잘못을 발본색원하라는 쓴소리는 하지 않고 ‘진보정치의 전략지’라는 달콤한 말로 ‘빅딜’을 권유한다”라고 비판하고, “그렇다면 울산의 유권자들은 진보정치의 ‘쌈짓돈’인가”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조국 교수가 “민주노동당 내에서는 탈당을 선도했던 조승수 전 의원에 대한 적개감이 매우 크고, 조 전 의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도 민주노동당은 후보를 내야 한다는 말까지 돌아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이는 정치적 자해행위”라고 한 부분에서 특히 화가 났다.

박 대변인은 “민주노동당이 울산 북구에 후보를 낸다는 것은 당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밝히고, “그런데 조 교수는 조승수 전 의원에 대해서는 ‘출마를 준비한다고 알고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언급을 배제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런 식이라면 조 교수의 선의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민주노동당이 비록 5석이지만 원내에 진입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면, 이 대목에서 ‘진보정치’는 ‘진보신당’이라 고쳐 써야 사실에도 맞고, 글 쓰는 사람도 떳떳해지는 게 아닐까”라고도 했다.

박 대변인은 “진보정치가 필요한 유권자에게 실망스러운 것은 분열이 아니다. 분열이 진보정치의 역할과 임무를 놓고 벌어졌던가. 이른바 ‘탈당파’들은 민주노동당이 급진적이지 않다면 뛰쳐 나갔는가”라고 지난 분당과정을 평가하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글을 마무리하며 “이번 재보궐 선거는 지난 연말 연초 민주노동당의 악법저지투쟁의 연장선상에 있고, 여기에 ‘빅딜’ 같은 정치공학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고 잘라 말하고, “조국 교수의 글을 읽고 87년 6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게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새삼 느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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