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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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위원장 등 노동행정 고위급 4명 사표

이원보 위원장 후임 인선에 따라 노사관계에 판도 변화

3년 임기의 절반이 남은 이원보 중앙노동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한 노동부 관계자는 “이 위원장은 최근 사의 표명 후 노동계 인사들과 환송회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3일 참세상과 전화통화에서 “사퇴 소식이 있으면 오히려 알려 달라”며 이 이원장의 용퇴 사실을 부인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 1급 공무원 4명중 3명도 지난달 한꺼번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들은 중앙노동위원회 김동남 상임위원과 김헌수 사무처장, 송봉근 서울지방노동위원장 등 3명으로 지난달 23일 이 위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이로써 중노위 상임위원 이상 간부는 이수원 상임위원 한 명만 남았다.

이들의 사표는 최근 정부의 비정규직법 등 노동법 개정을 앞둔 체제 정비로 보인다. 중노위는 각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올라오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과 노동쟁의 조정권을 가진 기관으로 노동계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정부가 이들의 공석에 보수적 인사를 대거 임용할 경우 향후 노사관계 판도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번 사표 제출은 지난해 말 국무총리실과 교육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 부처의 1급 공무원들의 무더기 사퇴의 연장으로 해석된다.

이원보 위원장은 지난 76년부터 94년까지 18년 동안 한국노총 섬유노련에 근무한 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과 이사장을 지내다 지난 2007년 8월 참여정부 말기에 장관급 중노위 위원장을 맡아 현 정부로부터 노무현 정권의 코드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해 4월 한차례 사의를 표명했다가 재신임을 받고 근무해왔다. 이 위원장은 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던 지난 2000년부터 3년간 KBS 시청자위원을 겸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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