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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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장 경찰 투입시 민주노총 총력투쟁

인화물질 많은 도장공장 경찰투입은 대형 참사 위험

민주노총이 56일 동안 옥쇄파업을 전개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도장공장에 경찰력을 투입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정부에 경고했다.

[출처: 민주노총]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15일 오전 영등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민주노총의 투쟁력이 바닥나서 총파업을 할 수 있나 하고 투쟁력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데 눈에 보이는 조직력과 물리력만 가지고 판단하면 오판”이라고 경고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도장공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화약을 들고 화약고에 들고 가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무덤이 될 것”이라며 “모든 열쇠를 쥐고 있는 청와대가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 미디어법, 쌍용차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20일부터 25일까지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한다. 25일엔 서울이나 평택에서 대규모 노동자대회도 연다. 금속노조는 16일 확대간부 4시간 파업에 돌입하고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 집중집회를 한다. 금속노조는 또 22일 전 조합원 파업투쟁도 벌인다. 금속노조는 지난 13일 대의원대회와 14일 투본회의에서 주 1회 이상 15만 조합원 파업을 확정한 바 있다.

39일간 굴뚝 농성을 벌이다 건강 문제로 내려와 수배상태인 김을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부지부장도 기자회견에 나섰다. 김을래 부지부장은 “저도 도장공장에서 8년째 근무했다. 도장공장 안에는 수많은 인화물질이 쌓여 있기 때문에 공권력 투입은 휘발류에 불을 붙이는 격”이라며 “노조는 대화를 하자는데 사측과 정부는 공권력으로 해체하겠다고만 한다”고 대화를 촉구했다.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은 “다음주 중으로 지도부의 발을 묶기 위해 44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예정이지만 주 1회 이상 최선을 다해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갑득 위원장은 “노조가 제시한 무급 순환휴직 등은 회사에 적만 두고 고용관계만 유지하자는 안으로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파격적인 안”이라며 “정부는 모범적인 정리해고를 감행해 이를 모델로 전국적인 정리해고를 실시하겠다는 목적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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