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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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장밋빛 전망에 고용은 없었다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7월에도 작년 비해 24% 늘어

7월에 일부 대기업들의 깜짝 실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등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는 장밋빛 뉴스가 줄을 이었지만 고용 없는 경기 회복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고용사정을 미리 점쳐볼 수 있는 선행지표인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7월에도 더욱 늘어나 하반기 고용사정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

올해 7월 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9만2천4백명으로 작년 7월의 7만4천5백 명에 비해 1만7천9백명(24%)이 늘었다. 또 1월부터 7월까지 누적된 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69만6천명으로 작년 같은 시기 49만6천명에 비해 20만명(40.3%)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에서 7월까지 실업급여 지급자 수는 93만4천명으로 작년 67만2천명에 비해 12만3천명(41.1%)이 늘었다. 같은 시기 실업급여 지급액도 2조5,136억원으로 작년 1조6592억원에 비해 8,544억원(51.5%)이 증가했다. 올 7월 지급액만 보면 3,900억원으로 작년 7월 2,635억원에 비해 1,265억원(48.8%)가 늘었다.

  예년7월 대비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신청률[노동부]

통계청이 조사한 7월 고용동향도 별로 낙관적이지는 않다. 6월엔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취업자 수가 증가로 돌아 섰지만 7월에 다시 7만6천명이나 감소했다. 7월엔 청년층의 감소폭이 컸고 30-40대 남성의 고용사정도 악화됐다. 일자리가 없거나 사업경영 악화로 인한 비자발적 실직자도 6월의 10만7천 명에 비해 43.6%가 증가한 15만6천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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