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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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현대사 특강, “좌파 세력의 반발 제압”

서울시교육청에게 건넨 학운위연합의 ‘섬뜩한’ 제안서

학운위연합이 서울시교육청에 건넨 제안서.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고교생 대상 ‘현대사 바로 알기’ 특강을 벌이겠다고 발표한 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회장 송인정, 학운위연합)가 “좌파세력의 저항과 반발 제압”이라는 내용의 색깔론이 강하게 담긴 내부 제안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운위연합을 통해 단독 제안서를 받은 서울시교육청은 8일, “이번 특강은 학운위연합과 관련 없는 사업”이라면서도 “‘현대사 바로 알기’ 특강을 위한 내부 계획을 세웠으며, 이 사업 시행을 위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좌파적 사관으로부터 학생들 해방시키고…”

이날 최홍이 서울시교육위원이 공개한 A4 용지 4장 분량의 ‘현대사 바로 알기 고교 특강 실시계획’이란 제안서에 따르면, 학운위연합은 “좌파적 현대사관으로부터 학생들을 해방시키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 긍지를 갖게 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이 특강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운위연합은 제안서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이란 항목에 “전교조와 일부 좌경 시민단체 좌편향 역사학자들로부터 저항과 반발”이라고 적어놓은 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충실한 특강으로 학생, 학부모의 긍정적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좌파 세력의 저항과 반발을 제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단체는 서울시교육청이 책정한 예산 3억 5000만원 가운데, 1/3 가량인 1억 680만원을 자신들의 산하단체인 ‘현대사 교육지원센터’ 운영경비로 사용하겠다고 명시해놓기도 했다.

서울지역 304개 고교를 돌며 강의를 진행할 특강 강사로는 ‘교과서 포럼’ 소속 <대안교과서-한국 근현대사> 필진 14명, <한국현대사 이해> 필진 8명을 주축으로 모두 86명을 후보명단에 올려놨다.

서울시교육청 “학운위연합 제안서와 우리 사업은 무관”

이와 관련, 김성기 서울시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장은 “학운위연합이 유일하게 제안서를 냈지만, 그것이랑 서울시교육청 사업은 무관한 것”이라면서 “강사들도 시교육청이 모집해서 특강을 벌이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이 특강 사업과 관련 △가치관 정립 △국가관 바로 세우기 △현대사 바로 알기 등 세 가지 주제로 국한해 고교별 특강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지침을 준비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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