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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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의원대회 열려

시국선언 관련 대응계획 등 심의

오는 29일 올해 하반기 사업계획을 확정할 제58차 임시 전국대의원대회가 충남 연기군에 있는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열린다.
 
전교조는 지난 13일 제364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대회를 준비 중이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전교조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징계와 전교조 집행부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탄압에 대응하는 사업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전교조는 하반기에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전국에 알리는 '이명박 교육정책심판 전국순회투쟁'에 집중한다는 구상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함께 전국대의원들은 △전교조 규약개정 심의·의결의 건 △임원 및 부서장 임명 동의건 △200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삼의 의결의 건 △제9회 전국참교육실천대회 예산(안)심의 의결의 건 등을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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