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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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를 기다리며

[이수호의 잠행詩간](72) 다시 용산에서 9

쌍용자동차 사태 때 공장 진입명령을 거부한 경찰 간부가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도경찰청은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2기동대 소속 제대장 고아무개 경감을 지난 11일자로 파면조처했다고 경기경찰청 관계자가 27일 밝혔다. 경찰은 고 경감이 지난달 6일 쌍용차 노조원들이 집결한 도장2공장에 대한 진입명령을 거부하는 등 작전수행지시명령을 위반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또 일선 경찰서에서 쌍용차 사태를 전담하는 기동대로 인사 발령 난 지난 7월말 나흘 동안 무단결근해 경찰관 복무규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 경감은 “파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9월 28일자 한겨레신문)

나는, 경찰특공대가 용산컨테이너로 쌍용자동차옥상을 엄청난 폭력으로 제압하며 투입되던 날 이른 아침, 공장이 건너다보이는 공터에서 밤을 세우다시피한 한 할머니가 망부석처럼 꼿꼿이 서서, 묵주를 세며 두 시간 이상이나 눈물을 훔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 큰 사고는 나지 않겠구나했는데, 고 경감 같은 경찰이 있어 안팎에서 같이 대형 참사를 막았구나, 비로소 알게 되었다

용산4구역이 수사기록 3천 쪽도 없이 천신만고 끝에 법정에 섰다 증인으로 나온 당시 컨테이너로 투입되었던 특공대원들이 하나같이 “내가 만일 지휘관이었다면 그런 무리한 진압 명령은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하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 이미 불공정한 재판이지만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마음으로 공판은 진행되고 있다. 여전히 진실은 그때 그 망루에 올랐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 양심의 목소리가 터져 나와 남일당에서 합동추석차례를 지내는 유족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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