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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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쇠고기 협상 정리해서 FTA에 장애물은 없다”

“4년간 경제, 국가운용의 틀 연말까지 마련해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FTA 비준 동의 연내 처리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한미)FTA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서 쇠고기 협상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그것을 정권이 내줄 듯한 위기에 처했지만, 지난 7월에 정리됐다. 이제 FTA에 장애물이 될 만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는 또 “보완대책이 12월 초에 논의가 되면 FTA 문제에서 민주당이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면서 한미FTA를 연말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홍준표 원내대표는 한미FTA 뿐만 아니라 각종 법안들이 본회의에 올라오지 않는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홍준표 대표는 “야당이 소위 구성을 반대하고 법안상정에 반대해 상임위에서 법안심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소위 구성이 안된 각 위원회는 한나라당이 단독으로라도 구성하라”고 강력히 밀어 부쳤다. 특히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환경노동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소위 구성을 안하면 국회법에 따라서 위원장직을 내놓으라고 하셔라. 제1당 간사가 국회를 열어가지고, 상임위를 열어서 소위를 구성 하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홍 대표는 “행안위하고, 정무위하고, 교과위하고, 문광위에는 극렬한 야당 투쟁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소위 구성도 못해서 위원회가 쩔쩔 맨다는 것 있을 수 없다”고 못박고 “참을 만큼 참아왔고 견딜 만큼 견뎌왔고 사실상 한나라당보다 절반도 안 되는 83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 운영을 좌지우지 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표는 “아마 12월 9일까지는 예산안 처리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한미)FTA 관련 법안을 어떤 식으로든 연말 전에 처리해 이 정부의 향후 4년간 경제운용, 국가운용의 틀을 이번 연말까지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홍준표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빚 내서 부자 퍼주자는 예산을 하겠다고 하고, 일당독재를 위한 입법기도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큰소리치는 홍준표 대표를 보니 정말 홍대포 같은 소리”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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