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美쇠고기 수입업체 살리려 국민을 마루타로?”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 오는 27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판매 재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이 포함되어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오는 27일부터 국내 대형마트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재개할 것이라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대형마트들은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해 촛불집회가 이어지는 등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미국산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에도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오늘,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국내 소비위축과 서민들의 소비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구매편의와 물가안정을 위해 더 이상 저렴한 미국산 쇠고기 취급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라고 밝히고 판매 시작을 알렸다.

  참세상 자료사진

이에 네티즌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형마트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보도한 기사에는 이를 비판하는 덧글이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다. 다음 아이디 ‘은하수’는 “수입업체 살리려고 왜 국민이 마루타가 돼야 하는가”라고 한탄했으며, ‘가시오가피’는 “나에게 미친 소를 거부할 자유를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내고,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재개한다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처사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짓밟은 정권에 부화뇌동하는 분별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대형마트들이 소비자를 위한 판매조치를 이유로 들고 있는 것에 대해 “오히려 이들 업체들이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은 정치적 외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며 “경쟁관계에 있는 각 각의 대형마트들이 한 날 한 시에 판매를 재개한다는 것도 이런 의혹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가장 큰 책임은 국민여론을 폭력적으로 억누르면서까지 전면 수입을 강행한 이명박 정부에 있다”라며 “기업의 이윤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소중함은 재론불가의 가치”라고 밝히고, 판매 재개 철회를 촉구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