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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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사 줄 세우는 MB교육 저지

55차 대의원대회 하반기 사업계획 확정

전교조는 올 하반기 중심 사업으로 일제고사와 교원평가, 차등성과금 등 이른바 '학생과 교사를 줄 세우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을 저지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4면

전교조(위원장 정진화)는 지난 달 30일 통과된 제55차 전국(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하반기 사업계획을 통과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오는 9일 예정된 347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다룬다.

올 하반기는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가 부활되는 만큼 이른바 일제고사 저지를 주요 사업으로 설정하고 학부모와 청소년 사회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강고한 연대체를 조직해 대응키로 했다.

교원평가와 관련해서는 아울러 사립학교법 개악저지와 과 함께 교원평가 법제화를 막는 개악입법 저지에 교원평가 법제화를 막는 데 주력하는 한편 현재 전교조가 용역을 주고 진행한 연구프로젝트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해 교원승진제도 문제점을 제기하기로 했다.

차등성과금은 지난 해에 이어 균등분배를 대세로 전면화하고 순환등급제를 실시하는 학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초나 11월 중순에 전국 동시 또는 중앙 집중 형태로 '(가칭)일제고사저지와 학생인권 수호를 위한 교육주체 결의대회'나 '교원통제 정책과 이명박 교육정책 전환 촉구 교육주체 결의대회'등 최대 두차례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교원평가 법제화 등 긴박한 시기에 임시대대를 다시 한번 열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교육복지체제와 핀란드형 통합교육 내 개별화 교육실시 등을 이명박 교육정책에 대한 대안으로서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치밀하고 진지한 논의 속에서 결정딘 사업을 치열하게 실천하는 하반기를 맞이하자"며, "오프라인은 물론 우리 모두 온라인에서도 끊임없이 일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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