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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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 사장임명 앞둔 철도노사 갈등 고조

언론출신 감사의 펼침막 제거지시에 노조 반발

철도노조가 지난 13일 낙하산 사장임명 거부투쟁중인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며 코레일 김해진 감사(49)를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철도노조는 성명에서 “지난해 7월 그 자신도 MB 정권의 낙하산으로 철도공사에 감사로 임명돼 비판을 받아온 김 감사가 최근 전형적인 MB 낙하산이라고 노조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허준영 전 경찰청장의 임명강행을 비판하는 노조의 펼침막을 떼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을 비난하면서 “낙하산 감사의 낙하산 감싸기”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김 감사가 정당한 노조활동에 개입해 부당노동행위를 진두지휘해 지난 12일 철도노조 부산본부가 부산역에서 철야 천막농성에 들어갔고 순천본부를 비롯해 서창본부 등에서도 지사 항의방문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김 감사가 주요역에 내건 펼침막 제거를 직접 지시한 사실 들어났고 김 감사의 지사에 따라 각 지사는 밤사이 몰래 펼침막을 제거하고, 노조가 붙이면 다시 제거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반복해왔다는 것이다.

  부산역 선상주차장에 걸린 허준영 전 경찰청장의 철도공사 사장 임명반대 펼침막
  13일 저녁 부산역 승강장에 내걸린 철도노조의 펼침막 /이정호 기자
철도노조는 지난 6일부터 주요역과 현장에 ‘철도에 경찰청장 출신 사장 웬말이냐! 전문성 무시, 자격미달, 낙하산 사장 코드인사 반대한다’는 제목의 펼침막을 내걸고 철도 직원을 상대로 반대서명운동을 벌여왔다.

노조는 그동안 “펼침막을 붙이는 건 노조 활동에서 늘 있어왔던 통상적인 활동이라 노사간 문제가 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따라 노조는 전국 8개 지방본부에 진상파악에 들어갔다.

김해진 감사는 경남 밀양 출신으로 부산에서 부산 브니엘고등학교와 부산대 독문과를 나와 지난 86년 경향신문 기자를 시작으로 2006년 경향신문 기획사업본부장을 역임한 뒤 2007년부터 이명박 대선후보 언론특보를 지냈다. 김 감사는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7월 철도공사 감사로 임명됐다. 노조는 김 감사가 지난해 임명 당시 전문성을 고려치 않은 현 정부 측근인사라는 사회적 비판을 받았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 13일 허준영 전 경찰청장(57)을 코레일 신임 사장으로 임명제정했다. 허 전 청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거치면 이르면 다음 주 공식 취임한다. 허 전 청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2005년 12대 경찰청장 취임 뒤 전용철씨 등 시위 농민 2명의 사망사건으로 8개월만에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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