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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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에 데인 李대통령, 부시에 "도와달라"

부시, '30개월 이상' 수입금지 "구체적인 조치하겠다"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7일 저녁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오후 8시 10분부터 20분에 걸친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한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부시 대통령은 "쇠고기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한국에 들어가서는 안 될 물건이 수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김은혜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리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미국산 쇠고기가 실질적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각종 채널을 통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부시 대통령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출을 막을 "구체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은 데다 쇠고기 재협상은 이번에도 언급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 양국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선에서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연 기독교 원로와의 간담회에서 "미국 측과 사실상 재협상에 준하는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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