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홍준표 국회 연설에 IMF 악몽 떠올리는 것은 기우일까?

야당, 대통령에 이은 여당 대표 연설조차 실망 넘어 분노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대한 평가는 전날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한 시정연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날 홍 대표의 연설은 2008년 상반기 내내 친재벌 정책으로 논란이 된 정책들을 ‘기어이 하고 말겠다’로 정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상부상조의 전통으로 고통분담을 요구한데 이어 여당 원내대표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위기극복을 얘기해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종부세와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이명박 정부의 친 재벌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기존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라면서 “더구나 집단소송제도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여 민의를 억압하겠다는 일성에서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하였다”고 신랄하게 평했다.

민주노동당도 “감세정책과 규제혁파, 한미FTA 비준, 떼 법 근절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점과제라고 밝히 것은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나 홀로 신자유주의를 추종하고 있는 유일한 정부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그러면서 국내적으로는 통제정치를 강화하겠다고 하니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며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허리띠를 졸라맸던 사람들이 1% 재벌과 부자인지, 아니면 99% 서민인지부터 먼저 답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도 전날 대통령의 연설과 같은 기조의 연설에 대해서 "아웃사이더 홍준표가 ‘리틀 입명박’이 되었다"고 비꼬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반복한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현재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과 강만수 경제팀의 정책실패와 신뢰 상실”이라며 “경제 위기의 해법은 강만수 경제팀의 경질과 경제정책의 방향전환이며 과도한 대외의존도를 차제에 줄이고 내수를 진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또 홍 원내대표가 주장한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말로 노동자 서민이 그 고통을 전담했던 IMF 시절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은 기우일 뿐일까”라고 우려를 표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