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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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無 환경성無 경인운하 반대한다”

경인운하백지화 공대위, 경인운하건설 현판식 규탄 집회 개최

한국수자원공사가 12일 오후 2시 30분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안상수 인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계양구 장기동에서 경인운하건설단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에 150여 개 학계, 종교계, 시민 단체들로 구성된 ‘경인운하 백지화 수도권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회원 50여 명은 경인운하건설단 정문 앞에서 경인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출처: Green Monkey Blog]

공대위 공동대표인 윤인중 목사는 “사전 환경 영향 평가도 받지 않고, 어떤 법적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경인운하 사업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나서서 현판식을 한다는 점에 분노한다”며 집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들은 정종환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현판식 행사장에 진입하려다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 5일 인천 서구 시천동 서해바다와 행주대교 인근 한강을 잇는 길이 18km(폭 80m, 수심 6.3m) 규모의 경인운하를 2011년 12월까지 완성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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