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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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국제고, 주민 의견수렴해 결정"

교복 공동구매 지원, 학생 자율권 보장한 학업성취도 평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가 2년 뒤 개교 예정인 화성과 고양의 국제고 설립에 대해 지역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하고 내년 신입생부터 교복 공동구매를 지원하는 등 기존의 일방적 교육정책과 다른 대안들을 내놓고 있다.

김 당선자는 21일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국제고의 경우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진척 상황과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계획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한다. 이미 정해진 것을 왜 유보하느냐는 식의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다. 그런 의견을 종합하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2011년 3월 개교 예정인 화성과 고양의 국제고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마쳤다. 또 경기도교육청이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다. 해당 지자체장들이 공약으로 내건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김 당선자는 지난 선거과정에서도 특목고가 설립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 특목고가 해당 지역교육감에게 지정권한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설립 취소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설립 뒤 학생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특목고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더 큰 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당선자측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국제고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김 당선자 취임준비팀은 국제고 재검토에 대해 21일 오후 '논평'을 발표해 김 당선자의 발언이 국제고 설립 취소를 전제로 한 검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당선자측은 교과부와 사전협의한 것으로 설립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김 당선자는 내년 입학생부터 경기도교육청이 주도해 교복 공동구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복 공동구매를 교육청이 지원하는 서울의 경우 교복을 입는 667개 중.고교 가운데 62.1%인 413개 학교가 올 교복을 공동구매했다. 따라서 서울지역 겨울용 교복 공동구매 가격은 14-18만원선으로 4대 대형 브랜드의 교복 값에 비해 최대 36%까지 낮았다.

김 당선자는 고교 평준화 추진에서도 빠른 시일내 지역별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올해 안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10월 예정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선 "학업성취도 평가는 장관이 시행자여서 경기도가 배제될 순 없다. 다만 학생들에게 시험 응시여부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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