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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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앞 논쟁 2탄 ‘비폭력과 직접민주주의’

[생중계] 오늘(14일) 오후 9시부터, 인권활동가들 서울 시청 앞 광장토론 열어

수 십 만 명의 촛불 시민이 모인 지난 10일, 시민들은 거대한 컨테이너 탑 앞에서 할 말을 잃었었다. 거리를 막은 컨테이너는 단순히 거리만 막은 것이 아니었다. 이명박 정부를 향한 시민들의 분노를 가로 막았으며, 이로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시민들과 소통하려 하지 않는 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시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막무가내로 수입하는 것은 안 된다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진정한 국민의 정부가 될 수 있다고 컨테이너를 넘어 말하고 싶었다.

  10일, 컨테이너 앞에서 벌어진 논쟁/참세상 자료사진

하지만 촛불을 드는 행위를 조금만 비켜나도 시민들을 폭력집단으로 몰아가는 정부와 경찰, 보수언론 앞에서 시민들은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10일 밤, 컨테이너 앞에서는 시민들 사이의 논쟁이 벌어졌다. 컨테이너라는 거대한 폭력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가 논쟁의 중심에 놓였다. 스티로폼 탑을 놓고 벌어진 이 논쟁에서 어떤 시민들은 보수언론이 또 우리의 모습을 왜곡해 보도할 수 있다며 컨테이너를 넘는 것을 반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시민들은 우리는 거대한 폭력에 저항하는 것일 뿐 우리의 행동은 폭력이 아니라며 컨테이너를 넘자고 말했다.

이 논쟁은 5시간이 넘게 진행되었으며, 결론은 컨테이너 위에 깃발을 올려 흔드는 것이었다.

“차벽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차벽을 넘는다”라며 당시 논쟁을 이끌었던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다시 토론의 광장을 연다.

인권활동가들은 오늘(14일) 저녁 9시,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홍세화 씨를 이야기 손님으로 초대해 ‘비폭력과 직접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광장토론을 진행한다.

인권활동가들은 “국가권력은 촛불을 억압하고 차단하고 급기야 컨테이너 차단벽까지 설치하는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한편 촛불 안팎에서는 공권력에 대항하는 직접행동에 대한 폭력/비폭력의 논쟁으로 뜨거워 지고 있다”라며 “6월 10일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과 인권활동가들의 스티로폼 쌓기는 폭력/비폭력 논쟁의 거대한 활화산과 같았다”라고 설명하고,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싶다”라고 이번 광장토론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이 광장토론은 ‘민중언론 참세상’에서 생중계를 계획하고 있기도 하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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