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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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철.인천공항노조 민주노총탈퇴 투표

민주노총 “민주노조운동 분열행위”

인천지하철노조,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가 9일 민주노총 탈퇴 찬반투표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민주노조운동 분열행위라며 비판에 나섰다.

인천지하철공사노조는 지난 달 9,10일 민주노총 탈퇴 찬반투표를 벌였으나 가결조건인 3분의 2에서 25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민주노총 탈퇴 찬반투표가 부결되자 인천지하철노조는 9일 투표는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고 공고했다. 민주노총 규약은 탈퇴 및 가입 등의 조직변경의 건에 대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도 9일 민주노총 탈퇴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출처: 노동과 세계(이명익 기자)]

민주노총은 두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찬반투표에 대해 “노조집행부의 탈퇴선동은 노동자 권익을 저해하는 반노동 선동이며 두 노조의 위원장은 당장 사퇴할 것을 경고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화합선언과 민주노총 탈퇴시도의 최종 기획자는 이명박 정부다”라고 주장했다.

영진약품노조, NCC노조 등의 최근 민주노총 탈퇴 움직임에 대해 민주노총은 기획된 ‘작품’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진해택시노조의 경우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전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탈퇴한 것 등을 예로 들었다.

민주노총은 인천지하철노조가 2006년부터 상급단체 의무금을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공공운수연맹 등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에 대해서는 8천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고 비정규직 노조가 있음에도 비정규직을 외면해 왔다고 비판했다.

9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 탈퇴와 노사화합선언을 하는 노조야말로 보수언론이 비판하는 ‘철밥통노조’다.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이들이 비정규직, 빈민 등의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지 되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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