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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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당 건설 주체, '당 건설 정세' 토론

"지금이 당 건설 정세"... "주체의 의지가 중요"

‘사회주의 당 건설 전면화를 위한 공동토론회’가 100여 명의 활동가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울본부 강당에서 열렸다.

주제는 ‘정세와 당 건설’, 정윤광 노동전선 운영위원이 사회를, 양효식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활동가와 고민택 사회주의노동자정당준비모임 활동가가 발제와 토론을 이끌었다.


양효식, 중도주의.조합주의.써클주의 털자

양효식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활동가는 당 건설 정세에 대해 “그 동안 방어투쟁을 해왔지만 자본주의 경제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고통전가로 현 정세는 우리의 투쟁을 강하게 추동하고 있다”고 짚었다.

양효식 활동가는 “이러한 정세라면 당 건설 투쟁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행강령(대중행동강령)이 그 어느 때보다도 현실 적합성을 가지는 정세”에서 “수천 명의 계급투사들 속에 강령, 전술, 조직의 상을 정립하는 정치투쟁을 우리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효식 활동가는 당 건설 투쟁 과제에 대해 “이명박 반대 투쟁을 조직노동자 투쟁으로 확대해, 자본주의 자체에까지 반대하고 노동자의 정치권력을 만들어가는 데 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한 혁명적 지도력을 세우기 위해서 강령, 전술, 조직 계획에 대해 앞으로 다섯 차례 토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효식 활동가는 이 과정에 반드시 털어야 할 오류 세 가지로 △혁명주의와 개량주의를 모두 아우르고자 둘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중도주의 △조합주의 △혁명정당 또는 전위당을 이야기하지만 대기주의적 자세를 취하는 써클주의 등을 지적했다.

고민택, 사회주의 정파 역량 극대화가 중요

고민택 사회주의노동자정당준비모임 활동가는 당 건설 정세에 “경제위기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면 무엇 하느냐? 사회주의 정파가 정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극복해야만 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말했다.

당의 이념과 노선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극복과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목표 △노동계급해방을 통한 인간해방을 목표 △노동자국제주의 실현, 제국주의 반대, 동북아.한반도 긴장완화 △성.생태.소수자 운동 등의 의제를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민택 활동가는 혁명정당인가 좌파연합정당인가에 대해 “자본주의를 어떻게 변혁하고, 혁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전제만 있으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니고) 충분하다”고 말했다.

당의 주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노동자계급이지만, 현재 사회주의 당 건설 운동을 제기하고, 또 전개할 수 있는 것은 사회주의 정파”라고 말하고 “우리의 현재 역량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 ‘전국공동토론회’는 오는 13일 울산에서 같은 주제로 한 차례 더 진행되며, 다음달 6일엔 변혁전략, 다음달 27에는 강령, 오는 4월 6일에는 노동운동의 과제, 오는 5월 15일에는 총괄 및 당 건설 경로를 주제로 계속 이어진다.

현재 전국공동토론회 조직위원은 사노련 5인, 준비모임 5인 외에 6인 등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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