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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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색깔론...불행이고 엉터리다”

전 서울시교육감 유인종 교수, 교육학자들과 간담회

간담회 모습.

“개인적으로는 보수적인 사람이지만 색깔론, 이것은 불행이다. 시민들은 성숙했지만 교육감 후보들은 엉터리이며 구태의연하다.”


8년 간 서울시교육감을 지낸 유인종 건국대 석좌 교수(비교교육학, 76)가 28일 오후 이념대결로 번지고 있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전에 대해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후배 교육학자들과 벌인 간담회 자리에서다.


유 교수는 이날 “일부 후보가 선거 현수막으로도 ‘전교조가 나와서 큰 일 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6명의 후보 가운데 전교조 후보는 한 명도 없다”면서 “정책을 보고 선거운동을 해야지 있지도 않은 전교조 후보를 거론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육감 선거야말로 정책대결로 가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송순재 감신대 교수, 성열관 경희대 교수, 박용석 안양대 교수가 참석해 유 교수와 대화를 나눴다.


유 교수는 최근 ‘보수 후보 단일화’움직임에 대해서도 “도대체 교육감 선거가 정치판이냐”고 몰아붙였다. 그는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 전문성은 헌법에 명백히 적혀 있는 등 정치권과 거리를 둬야 한다”면서 “단일화란 소리를 해갖고 자꾸 ‘패 가르기’를 하는 모습은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유 교수는 “서울시교육감 자리는 잘 버티는 자리”라면서 “누가 교육감이 되든지 청와대와 정당의 압력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다.


이날 유 교수는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나라는 필요 없는 입시몰입경쟁을 유치원에서부터 시키고 있다. 이런 소 싸움 식 경쟁은 아이들 학대”라면서 “세계 추세에서 보듯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진짜 경쟁이 필요한 대학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걱정했다.
덧붙이는 말

\'취재 뒷이야기\'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개인홈페이지인 윤근혁의 교육돋보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교육돋보기edu.mygoo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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