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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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발전 방안' 내년 2월 다시 다룬다

조직혁신안 지부 공청회, 설문조사 등으로 의견 더 듣기로

전교조 중장기 발전 방안을 담은 조직혁신 안은 내년 2월 제56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조금 더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서다.

대의원대회 첫 번째 안건이었던 조직혁신위가 제출한 조직혁신안은 대의원이 낸 '심의보류안'이 통과되면서 이렇게 정해졌다.
이를 위해 대의원대회 직속 기구인 조직혁신위원회 임기를 내년 2월 대의원대회까지 임기를 늘렸다. 그리고 조직혁신위는 △신문을 통한 토론 △지부 단위 공청회 △조합원 설문조사를 수행토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조직혁신위는 조직혁신안을 다시 제출하게 된다.

안건 토론에서 상당수 대의원이 "중요한 사안이기에 좀 더 조합원 개개인의 생각을 묻고 토론해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대의원대회에서 직속 기구로 꾸려져 당초 2008년 8월까지 활동키로 한 조직혁신위는 내년 2월까지 조직혁신안을 책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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