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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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관련 강원 해직교사 23일 소청심사 청구

3월 일제고사 땐 동해지회 교사들 단식 수업 동참

전교조를 비롯한 청소년 ․ 시민사회단체의 일제고사 반대 ․ 폐지 기자회견으로 요란하던 지난 23일 오후, 서울 삼청동에서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조용한 기자회견 하나가 있었다.

일제고사 대신 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19일 해직된 강원지부 소속 교사 4명(파면3, 해임1)이 이날 오후 2시 “강원교육감의 위법적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이다.
일제고사 대신 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교사 4명이 23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사진 왼쪽과 오른쪽의 각 2명) 유영민 기자

“대관령을 넘어 올 때는 눈발이 휘날렸는데 서울에 오니 따뜻하다”며 해직교사를 대표해 말문을 연 김주기(동해 북평초)교사는 “지역 사안이라 상황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언론의 무관심에 아무렇지도 않았다면 거짓말”이라며 무심한 언론과 세태에 대해 서운한 속내를 내비쳤다.

김 교사는 “소청 심사위 현관에 걸린 ‘공정한 심사․정당한 권리구제’라고 쓰인 저 말이 현실화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소청심사위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또 “학교 밖에서 일제고사 반대를 외치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는 말로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모습도 보였다.

이번 소청심사청구의 결과는 60일 이내에 나올 예정이며, 동해 지회에서는 일제고사 반대의 뜻을 담아 오는 3월 일제고사 시행일에 맞추어 소속 교사들이 단식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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