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6자협의체에서 합리적 방안 도출 노력"

교원능력개발평가: 인터뷰 정진후 위원장

- 지난 10일 중앙집행위원회가 6자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다. 의미를 설명해 달라.
 
"이번 중집의 결정 취지는 '전교조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대화라면 언제 어디서든 임할 것'이라는 전교조의 기존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 대의원대회가 무산됐고 다소 소란도 있었다. 위원장으로서 대의원대회 무산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는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얽혀서 그랬다. 하지만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릴 생각은 없다. 전교조 위원장으로서 그 이유가 무엇이든 임시대대가 성원 부족으로 유회된 것에 대해 책임감을 깊이 느낀다.
 
조합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합할 책임이 위원장에게 있음에도 전교조에 애정을 갖고 지켜보시는 분들을 안타깝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죄송하다."
 

- 6자 협의체에 들어가서 어떤 주장과 요구를 펼칠 것인지.
 
"전교조는 이제 6자 협의체에 참여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여건개선 등의 방안과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다.
 
그 속에서 현행 교원평가인 근무평정의 개혁문제와 시범 실시중인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타당성과 합리성 등도 심도 있게 논의하며 합리적인 전문성 제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어떤 방안이 도출되어 합의에 이르게 된다면 이를 중앙집행위원회를 비롯한 전교조의 책임 있는 기구에 보고하고 판단을 구할 것이다."
 

- 6자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교조는 이번 6자 협의체 참여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진정한 교원평가 방안이 무엇인지 밝히는 데 노력할 것이다. 지난 수십 년 간 마치 아무런 교원평가 제도가 없던 것처럼 국민을 호도한 교육당국에 맞서 전교조는 비합리와 모순투성이인 근무평정의 개선을 주장해 왔다. 그 과정에서 교육당국과의 갈등이나 대립으로 국민들과 학부모님들께 실망과 서운함을 안겨드린 점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의 활동은 단순한 교사 이기주의나 경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찾으려는 진지한 활동이었다."
 

- 끝으로 조합원과 교사들에게도 한 말씀.
 
"6자 협의체 개최나 전교조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법률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협의체 참여 거부보단 참여를 통해 전교조와 교원들의 진정성을 알려내고, 교원평가의 왜곡을 막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근무평정이란 제도가 엄존하고, 정기국회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가 예상 되는 상황에서 교원평가 수용이냐 아니냐는 논쟁은 무의미하다.
 
전교조는 6차 협의체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정말로 필요한 조치들을 강력히 주장할 것이고, 일방적으로 논의되고 처리될 예정인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가 진정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을 옥죄어온 불합리한 근무평정이란 교원평가제도와 최근 덧씌워진 다면평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