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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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협상은 꼼수고 대국민 사기극”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국민 요구는 수입위생조건 무효화와 전면 재협상”

오늘(12일) 정부는 ‘추가적 협상’를 하겠다며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성명을 내고 오늘 정부의 발표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규정하고 비판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오늘 정부 발표에 대해 “어제 외교통상부 브리핑에서 밝힌 ‘합의안의 문구 일부라도 수정하는 형태의 재협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며 “추가협상이라는 ‘꼼수’와 ‘대국민 사기극’을 다시 한 번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국민들이 요구한 것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4.18 한미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전면 무효화하고 전면 재협상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요구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우병 위험물질과 내장 수입금지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월령 및 위험부위 배제와 검역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협정문의 전면개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추가협상은 협정문을 수정하지 않는 범위의 추가협상이므로 실효성이 담보되지도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참세상 자료사진

더불어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한국과 미국이 맺은 협정문으로 인해 이번 OIE 총회에서 광우병 통제국가지위를 획득한 영국 등 ‘광우병 본산국가’에서 쇠고기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짚으며, “한국이 전 세계 광우병 허브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418 협상 전면무효화와 최소안전기준에 입각한 즉각적인 재협상을 선언하는 것”이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임을 경고했다.

한편,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13일, 14일에 집중 촛불문화제를 연다. 또한 지난 9일 끝내 사망한 고 이병렬 씨의 장례식은 오는 1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14일 오전 9시 서울대병원에서 발인해 오전 11시,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영결식이 열린다. 이후 고 이병렬 씨가 살던 전주로 이동해 분신 장소인 전주 코아백화점 앞에서 노제를 지낸 이후 고 이병렬 씨는 광주 망월동 묘역에 안장된다.

지난 5일 서울 시청 앞에서 분신한 김경철 씨는 전신 42%의 2~3도 화상을 입었으며, 1차 수술을 진행했으나 폐에 물이 차서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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