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4년전 오산시 수청동 철거와 이번 진압, 같지만 다른점

용산에선 소화기와 망루 밑 매트리스를 못봤다

2005년 6월 8일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철거현장은 2009년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과 진압방식이 너무 닮았다. 망루와 경찰특공대, 컨테이너는 같다. 그러나 다른 점도 있었다. 4년전 오산에서 봤던 소화기와 안전 매트리스가 엊그제 용산 진압때는 사라졌다.

4년전 경찰은 진압때 안전수칙을 지켰다. 컨테이너에 탄 특공대는 화재를 우려해 분말소화기를 뿌리며 진압했다. 그러나 이번 용산 살인진압때 나온 어떤 동영상에도 소화기는 볼 수 없었다. 경찰은 이번 진압에 소화기 800개와 10여개의 안전매트를 깔았다고 했지만 진압을 목격한 시민과 어떤 현장 동영상 화면에도 망루 밑에 매트리스는 없다.

다른 점이 하나 더 있다. 4년전 진압은 망루농성 54일째로 농성자가 지쳤을때였다. 이번 진압은 농성 25시간만에 벌어졌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