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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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파업 “언론자유 위한 상식의 궐기”

언론.종교계, 26일 언론노조 총파업에 지지 회견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가 26일 오전 6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지지입장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는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과 국민주권과 언론자유수호를 위한 언론인 시국선언(언론인시국선언) 대표자,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등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디어행동은 “언론노조의 파업은 위급해진 언론자유를 수호코자 하는 상식의 궐기”라며 “위태로워진 공영방송을 구제코자 하는 민심의 표현이며, 한국 민주주의를 보호코자 하는 사회적 노력의 일단”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행동은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7대 악법’ 철회를 촉구하며 “법을 가장한 언론자유, 공영방송, 미디어공공성 위협의 장난질을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언론인시국선언 대표자들도 “정부여당이 노리는 것은 공영방송의 소유권을 재벌과 조중동 등 족벌신문에 넘겨 비판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한편, 이를 통해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주권과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정치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시민적 권리이며 의무이다”라고 언론노조의 파업을 지지했다.

종교인들의 지지입장도 이어졌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는 “성경은 칼로써 흥한 자는 칼로서 망한다고 했다”라며 “만약 정부여당이 다수 의석의 힘만 믿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채 힘으로 밀어붙이는 우를 범한다면 이는 참으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목회자들은 “정부여당이 진정으로 미디어 산업의 활성화를 바란다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하려는 집착을 버리고 지금부터라도 민주적 과정을 거쳐 충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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