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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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민이념이 좌경이적" 희한한 논리

반교육연합, 광우병 자료·반전수업 문제삼아



'반국가교육 척결 국민연합(·상임대표 이상진)'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람은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해 정진후 수석부위원장, 원영만 전 위원장, 장혜옥 전 수석부위원장, 대변인을 지낸 송원재 현 서울지부장, 신연식 전 통일위원장, 김상열 현 충북지부장, 전양구 현 대전지부장 등 모두 8명이다.

 

이 단체는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제7조 제3항인 이적단체 구성과 가입, 제7조 제4항인 이적단체 구성원의 허위사실날조유포 혐의를 씌웠다. 지난 1999년 1월29일 제정된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교조를 결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전교조의 기치인 '참교육'과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에 대해서도 이 단체는 "'참교육'이라는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은 종전의 '민족, 민주, 민중교육'즉 '삼민교육'과 같은 것"이라며 "삼민이념이 좌경이적이념임은 이미 법원에서 확인이 된 바 있기 때문에 참교육도 이적이념"이라고 했다.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너무나 보편타당한 민족, 민주, 인간화 지향이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쓴 웃음을 지으며 "교과서 개편 등으로 교육과정에도 담겨 있는 관점을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전교조에게 주홍글씨는 붙이려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과 정진후 수석부위원장, 김상열 현 충북지부장, 전양구 현 대전지부장에 대해 "'광우병 촛불시위'에 학생들을 동원함으로써 엄청난 사회혼란을 조정했고 광우병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했다"며 해당 지부 홈페이지에 올린 '광우병은 어떤 병?', '광우병 관련 품목:680개' 등의 자료를 문제 삼았다.

 

원영만 전 전교조 위원장과 장혜옥 전 수석부위원장, 송원재 현 서울지부장, 신연식 전 통일위원장 등의 경우는 "지난 2003년 3월 다시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억괴 치사사건과 관련해 반미시위 집회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미감정을 자극해 시위를 더욱 격화시킬 목적으로 같은 해 3월 20일경 발발한 이라크전과 관련해 전교조 서울지부 명의로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반대 반전평화 공동수업 자료집'을 발간했다"는 것이 고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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