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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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장회 선거용 접대여행 의혹, 선관위 조사 착수

[보도후] 전교조 ‘학교 돈 환수’ 촉구, 고등교장회 평일연수는 취소

서울 고등교장회가 각 학교에 보낸 '평일연수 취소' 공문. '사회적 여건으로 연기한다'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시교육청의 ‘중등교장 설악산 여행’ 선거용 접대 의혹 보도와 관련, 17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교조도 이날 성명을 내어 ‘관련자 문책과 학교 돈 환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서울교총 산하조직인 서울시국공립중학교장회 소속 교장 130여 명과 시교육청 일부 간부들은 학교 돈 15만원씩을 빼내 지난 13일부터 1박2일간 설악산 연수를 벌여 논란이 된 바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왜 갑자기 초중고 교장회가 전례에 없던 평일 연수를 벌였는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시교육청과 교장회를 상대로 경위파악을 벌이는 등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전교조도 이날 성명을 내어 “시교육청은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관광비에 사용된 세금을 즉각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인철 전교조 대변인은 “연수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온천, 산행 등의 관광으로 채워져 있었다”면서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재출마하는 현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특강도 일정표에는 포함되어 있어 선거와 관련된 의혹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홍이 서울시교육위원도 이날 “공 교육감의 선거용 교장 나들이 의혹과 학교 돈 유용에 대해 7월 10일쯤 진행되는 시정 질의에서 강하게 질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중견관리는 “평일이라고 하더라도 금요일 오후와 노는 토요일에 연수를 벌인 것이기 때문에 위법부당한 행사가 아니다”면서 “현재로선 관련자를 문책하거나 출장비를 환수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20일부터 1박2일 동안 진행할 예정이었던 서울국공립고교장회(고교장자율장학회)의 설악산 연수는 무기한 연기됐다. 이 단체는 지난 16일 서울지역 고교에 보낸 공문에서 “하계 연찬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사회적 여건으로 부득이 연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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