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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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시국선언 … ‘광우병 쇠고기 급식’ 저지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면서 각계각층 분노가 폭발하는 가운데 학교 현장의 교사들도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관련 기사 2면, 4면

6월 항쟁(1987년 6월10일) 2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전교조(위원장 정진화)는 전국 1만여개 초․중․고교의 전교조 분회장이 참여한 ‘쇠고기 재협상과 교육정책 전면전환 촉구 학교대표자 선언’을 발표했다. 사실상 ‘교사시국선언’이다.

교사들은 선언에서 “오늘 이명박 정부는 21년 전 사회로 후퇴시키려 한다. 4‧15공교육 포기정책으로 아이들은 입시경쟁 광풍 속에 잠잘 시간, 밥 먹을 시간조차 빼앗기게 되었다”며 “그리고 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으로 아침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이들은 학교급식마저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아이들의 고통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폭거이다. 아이들이 ”미친 소, 미친 교육, 미친 정부“를 외치게 만드는 이유”라며 “아이들의 미래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촛불을 든 아이들과 국민들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재협상과 교육정책 전면 전환을 엄중히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오는 10일 서울 보신각에서 300여명의 교사가 참여하는 ‘6·10 교사 행동의 날’을 진행하고 서울 시청 앞 촛불 거리 행진에 합류하는 등 전국적으로 2만여명의 교사가 6․10촛불대행진에 참여한다.

또 각 분회는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 계획이며 전교조는 오는 22일부터는 두 팀으로 나눠 전국을 도는 ‘온나라 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선 지난 2일에는 전국 교수 110명도 ‘교수비상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국민들을 거리로 내몬 것을 어떤 배후 세력이 아니라 바로 국민적 여론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독단”고 비판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저항은 교육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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