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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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선입견 버리자”했지만 반응은 냉랭

임태희 노동부 장관 민주노총 방문, 임성규 “명함만 노동부 장관 하지 마라”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민주노총을 방문해 “선입견을 버리고 소통하자”고 했지만 반응은 냉랭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과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손을 맞잡았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를 대화상대로 취급하지 않고 있는데 소통이 가능하냐”며 불만을 쏟아 놓았다. 임성규 위원장은 “노동운동이 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여건을 만들어주기는커녕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며 “한국노총조차 정부와 대화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못할 게 없다”고 말했다.

임태희 장관은 이날도 민주노총을 ‘고객’이라 표현하며 “노사관계가 상생을 관점으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요구만 하지 말고 책임감 있게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임태희 장관은 야당 시절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법을 노사정 대화로 통과시킨 경험을 언급하며 “목표만 공유한다면 대화로 풀지 못할 것은 없다”며 “선입관을 버리고 소통하자”고 말했다.

이에 임성규 위원장은 “이영희 노동부 장관 시절 우리 사무총장과 차관의 핫라인을 만들기로 해서 계속 요구했지만 한 번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하자 임태희 장관은 “우리 직원 중에 그런 사람 있으면 이제 나한테 말하라”고 답하기도 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최근 공무원 노조의 노동3권을 원천봉쇄하는 법안을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관련 “정부가 의도적으로 공무원 노조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명함만 노동부 장관이라고 가지고 다니지 말고 제대로 역할을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임성규 위원장은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와 관련 임태희 장관이 “원칙대로 추진하겠다”며 노동계 입장을 부정한 발언의 취소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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