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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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에게 극우이념 심나

앞장서는 교육청, 조장하는 교과부

일부 근현대사 교과서에 좌편향 색깔을 입힌 교과부와 뉴라이트 인사에게 현대사 특강을 맡긴 서울시교육청을 두고 극우 의식화 교육을 중단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근현대사 교과서 교장 연수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5일 뉴라이트 인사들이 대거 포진된 '현대사 바로 알기' 특강 강사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한 안병직 전 서울대교수와 4·19를 학생운동으로 5·16을 혁명으로 표기해 비판을 샀던 교과서 포럼의 박효종 공동대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아이들은 이미 수업시간에 근현대사를 배우고 있는데 교육청이 나서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반공 강연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활발한 토론과 자율적 사고를 통해 완성해야 할 역사관을 주입식 강의로 완성하겠다는 교육청의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현장에서도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서울 ㄱ 고교 역사교사들은 이번 특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학교장과 동료 교사들에게 제출했다. 학생들에게는 특강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한 프린트를 나눠주고 담임의 동의를 얻어 교실에서 특강 방송을 틀지 말자는 제안도 할 예정이다. 이 학교 송 아무개 교사는 "강의가 있는 날에 참관을 한 뒤 문제있는 발언에 대해 질의를 던지는 등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ㅇ 고교는 3학년 회의를 통해 특강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교육청에 보고했으나 '학교에서 하고 안 하고를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학교 한 아무개 교사는 "이미 각 학교별로 수능 이후 일정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에 끼워넣기 식으로 강의를 배치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종민 미친교육반대청소년인권보장 청소년연대 대표는 "지난 5월 촛불을 들고 나와 미친 교육 반대 집회를 이끌던 청소년들은 이 같은 교육청의 처사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역사 특강을 강행하는 교육청을 보면 청소년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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