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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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두려운 자의 발버둥


전국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정부의 얄팍한 술수가 판을 칩니다.

노동부는 상위단체로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을 막으려하다가 안되자
노골적으로 결국 전국공무원노조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지자체와 맺은 협약과 관련, 위법한 조항을 시정하라는 노동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손태영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한 전국공무원노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설립신고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조 행사에 민중의례를 진행 한 것을 빌미삼아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징계위에 회부했습니다.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노동조합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천박한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결국 공무원 노조원들을 극단적인 대치를 초래하고
국민에 대한 원활한 공무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보면

이 정부는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단체교섭권,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선진화할 생각이 없나봅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이 두려운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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