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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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맏형 회사에 민주노조 들어서

(주)다스 경주공장 노동자들 한국노총 21년 청산

이명박 대통령의 맏형 이상은 씨가 회장으로 있는 '(주)다스'에서 21년 만에 민주노조가 들어섰다.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15일 오전 다스 경주공장 노동자들이 조합원 총회를 통해 '노동조합 위원장 불신임' 안건을 참석 노동자 420명 중 98.57%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5시경 노동조합 사무실을 접수한 금속노조 경주지부 다스지회 조합원들이 한국노총 다스노조 깃발을 불태우고 있다. [출처: 울산노동뉴스]

(주)다스는 자동차 시트를 생산,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회사로 1987년부터 줄곧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있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한국노총 다스노조가 그동안 위원장 불신임이 어렵게 규약을 개정하거나, 위원장이 회사와 임의로 임금 및 단체협약을 맺고 이를 항의하는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18년 동안의 '독재'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다스 경주공장 노동자들이 그간 임금과 단체협약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홍 모 다스노조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이에 다스 노동자들이 스스로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총회를 진행해, 민주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다스 노동자들은 이날 위원장 불신임 안을 가결시킨 후 '조직형태 변경 결의'도 진행해 95.7%의 찬성으로 한국노총을 탈퇴하고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이날 저녁에는 회사와 금속노조를 인정하는 합의서도 작성했다.

다스 경주공장 노동자들이 15일 총회를 소집하고 한국노총 노조 생활을 청산하면서, 오전 생산을 멈추고 경찰이 공장 안에 대기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조성되기도 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도 이에 대비해 지부 간부 250여 명을 긴급히 소집해 연대에 나섰다.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15일 저녁 7시 30분경 (주)다스와 교섭을 진행해 △금속노조 인정과 성실교섭 △임금 및 단협 체결 △노조활동 보장 △인사 배치전환 징계 시 노사합의 △아산공장 금속노조 편제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 6개 조항에 합의했다. 한국노총 소속의 옛 노조와도 총회결과 인정 등에 합의를 봤다.

금속노조는 "다스 노동자들은 자신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규정한 단체협약을 위원장이 마음대로 직권조인하고 노동자들은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어용노조를 물리쳤다"며 "다스 노동자들의 금속노조 가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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