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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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한국 NGO 연대활동 분주

한국에서는 ‘투자협정·세계무역기구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민중행동)과 ‘농업·환경·생명을 위한 세계무역기구협상 국민연대’(국민연대)의 대표단 36명이 시애틀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 33개분야 단체로 이뤄진 민중행동은 6명의 대표단을 보내 `세계무역기구 거부'를 기조로 △한국정부의 협상 참가 거부 촉구 △무역 자유화 및 세계화 반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대표단의 이창근 민중행동 사무국장은 <한겨레>와 전화인터뷰에서 “뉴라운드를 무산시키기 위해 각국 엔지오들과 연대를 모색하는 한편 한국 엔지오들의 입장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상욱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시애틀 중심가에서 제3세계 농민단체들이 연 집회에 참석해 “자유무역의 무제한적인 확대를 목표로 한 세계무역기구의 뉴라운드는 각국의 식량안보와 농민생존권, 교육·보건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심각하게 파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농민단체협의회·한국노총 등 407개 농민·환경·소비자·노동단체로 구성된 `국민연대'는 국내 농업보호 쪽에 활동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원석 집행위원장 등 30명의 대표단을 보낸 국민연대는 30일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식량주권을 강조하고, 뉴라운드에서 논의될 농업보조금 감축 및 유전자조작농산물 의무표시제 완화 등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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