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친환경급식지원 턱없이 부족

내년 예산안에 4억 반영, 시범사업 취지 무색

서울시의 2009년 친환경학교급식지원계획을 확인한 시민단체들이 예산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11월 25일 서울 시청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이원영 집행위원장


친환경급식을 위한 서울운동본부(상임대표 배옥병)는 지난달 2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친환경급식지원이 전국 최하위"라며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친환경급식을 위해 2008년 지원한 예산은 1200억원이 넘는다. 서울시의 올해 지원액은 0원이다. 서울운동본부가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의 지자체들은 친환경학교급식에 올해보다 많은 예산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경남은 48억, 경북 174억, 대전 43억, 대구는 12억, 광주는 18억, 충남은 123억, 울산은 9억, 제주 48억, 전남 359억(시군구포함)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정자립도가 서울과는 비교가 안 되게 낮은 기초 지자체도 친환경학교급식에 10억 이상을 지원하는 곳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울시의 시범사업 4억 지원은 적어도 너무 적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서울운동본부는 친환경급식지원의 확대와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11월 중으로 서울시장 면담, 시의회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25일부터 12월 12일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는 등 서울시에 친환경급식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