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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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호][통계로 보는 한국]실질적으로는 일자리 40여만개 줄어들어


8월 12일, 통계청이 7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취업자는 2382만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6천명이 감소했으며, 실업자는 92만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만9천명 증가했다(공식실업률: 3.7%).

공식실업자에 18시간미만 추가취업희망자와 취업준비자, 그냥 쉬었음 인구를 더해 구한 실질실업자는 309만4천명이었으며, 실질실업률은 무려 11.55%다!

6월에 올해 들어 처음 증가세를 보였던 취업자수가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왔는데, 반짝효과를 보였던 정부의 희망근로가 여전히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가 다시 감소했다는 것은 민간부문의 고용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6월에도 홀로 증가를 보였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7월에도 늘었지만, 다른 산업들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으며 농림어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들의 감소폭은 7월 들어 더욱 늘어났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중 공공취업자만을 분리해서 확인해보면 7월에 117만4천명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말까지 평균적으로 80만명 후반대에 머물던 것이 올해 들어 갑자기 늘어났다. 정부가 행정인턴과 희망근로 등을 통해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창출한 30만개의 일자리는 올해 안에 모두 사라지는 임시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7월의 취업자 감소 7만6천명에서 임시직 30만개를 제외하면 사실상 37만6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다.

제조업 등에서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지금처럼 계속 감소한다면 정부가 만든 임시직이 사라지는 올 연말에는 취업자수 40여만명 감소의 고용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내용출처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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