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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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대 위원장 선거 정진후·김현주 후보 당선
"야만적 MB교육 반드시 바꾼다"

이명박 정부 한복판인 2009년과 2010년, 전교조는 경쟁을 강화하는 이명박 교육정책을 전환시키고 새로운 학교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 특히 힘쓸 것으로 보인다.

 

제14대 전교조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으로 뽑힌 정진후-김현주 당선자는 당선 공고가 된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2년의 사업 방향을 비교적 세세하게 밝혔다.

 

정진후-김현주 당선자는 기자회견문에서 앞으로 2년간 전교조 방향의 밑그림으로 △제2의 참교육운동-새로운 학교운동 시작 △경쟁교육 강화정책 중단, 교육복지 확대 △교원의 노동기본권 지키고 승진제도 개혁 △전교조 혁신 이렇게 4가지를 제시했다.

 

당선자는 "창립 20년을 맞는 성년 전교조를 다시 창립하는 정신으로 제 2의 참교육운동, 21세기에 필요한 학교교육의 상을 연구하고 모범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학교운동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가진 자 1%를 위한 귀족교육 정책"으로 규정하고 "지자체 선거는 물론 시도교육감 선거를 진행하는 2010년까지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일제고사 관련 조합원 중징계와 교원평가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정진후 위원장 당선자는 최근 일제고사와 관련해 서울교육청이 행한 조합원 중징계에 대해 "학교에 대한 다양한 선택을 준다고 국제중과 자율형 사립고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왜 교사는 학부모에게 다양한 교육이 있다고 알려주면 안 되냐"고 되물었다.

 

이어 "이는 자신들의 교육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즉각 징계 철회와 합당한 사과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오는 12월23일 일제고사를 강행하면 더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원평가에 대해 정진후 당선자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는 분명히 반대한다"면서 "다만 정부가 불합리성이 공인된 근무평정을 폐지하고 교장임용제도를 과감하게 혁신한다면 학교교육 혁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교원평가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진지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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