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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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의장 “해를 넘길 이유 없다”

29일까지 농성 해제 요구...야 “직권상정 불가 약속부터”

김형오 국회의장이 31일을 법안 통과 최종 시한으로 못 박았다. 31일에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 김형오 국회의장은 “해를 넘겨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야당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 등에 대해 김형오 국회의장은 “29일 밤 12시까지 본회의장을 비롯한 의사당 내 모든 점거 농성을 조건없이 풀고 모든 시설물을 원상 복구시킬 것”을 요구했다. 만일 점거 농성을 풀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질서회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내일(30일) 이후 국회의 모든 회의장과 사무실이 누구에 의해서도 점거, 파괴당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성명으로 30일 경호권 발동에 이은 31일 직권상정으로 국회 전쟁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야당들은 “직권상정 불가 약속이 우선”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조정식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 기대와 여론에 동떨어지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은 실망스런 성명이며 민주당의 직권상정 불가 약속 요구에 대해선 아무런 응답 없이 한나라당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조정식 대변인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점거 농성 해제 요구에 “일방적 선전포고”라며 수용을 거부했다. 조정식 대변인은 “상임위에 아직 상정조차 안 된 법안을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건 옳지 않다. 여야 합의 가능한 민생법안은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한나라당 출신의 귀소본능을 여과없이 보여준 성명에 불과하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국회 무시와 일방통행에 대한 지적없는 중립을 가장한 편들기”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의장이 처리하겠다는 합의된 민생법안의 실체가 무엇이냐. 국회의장의 최후통첩에 따라서 옥쇄 투쟁을 정비해 결사항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농성 해제 등의 조건을 걸지 말고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혀 여야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제야말로 국회의장 책임에 걸 맞는 결단력을 보일 때”라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29일, 한나라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내의 갈등이 날치기 통과를 위한 수순 밟기나 혹은 지난 2009년 예산안 처리 과정 때와 마찬가지로 야합을 반복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 이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의 단합된 힘과 투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나라당도 "현 상황을 너무나 안이하게 보고 있다"라며 만족하지 못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국민의 요구는 금년 내에 모든 국회 혼란을 종지부 찍으라는 것"이라며 더욱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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